수리비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수리비용에 관한 내용 세상 참 갈수록 살기 힘들다. 대부분의 일들이 결국엔 법적 분쟁까지 가서야 결판이 나니 말이다. 법없이도 사는 사람들만 있는 세상은 없는가... 주택임차시 수리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명확이 어디까지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내용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참고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시키는 대가로서 임대료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료 징수에 상응하는 의무로써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선의무도 진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자부담으로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