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의료용 로봇 등 향후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한 분야의 33개 기술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되는 항목 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해당 산업분야 성장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한다.
□ [별표 1]에 열거된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다음을 추가한다.
ㅇ 1-2.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기타 주변기기 및 그 부품 제조 중
- 기억장치에 ‘hybrid storage, NV-RAM, SCM 등’
ㅇ 2-7. 산업용 로봇 제조에
- ‘인간로봇 상호작용 장치 및 소프트웨어(S/W)’
ㅇ 3-4. 제철 제강업에
- ‘아크‧플라즈마‧용해유도를 이용한 금속추출 장치’
ㅇ <화학재료부문>에 ‘3-12. 탄소소재․부품 제조’
- ‘탄소소재․부품 제조’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인조흑연’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활성탄소’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그래핀(Graphene)’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전자기능성 카본블랙’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탄소나노튜브’
ㅇ 5-4. 의료기기 제조에
-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
-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에 ‘MRI 3.0T 이상용 Magnet 부품’
-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에 ‘CT(치과용 CT는 제외)’
-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에 ‘PET’
- ‘의료용 로봇’
ㅇ 7-1. 대기오염물질 처리장치 및 기술에
- ‘집진·탈황·탈질 일체형 설비 기술’
- 집진·탈황·탈질 일체형 설비 기술에 ‘공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청정화를 위한 일체형 처리 설비’
ㅇ 7-2. 수질 및 수량관리를 위한 장치 및 기술에
- ‘지표수‧지하수 관리 모델링’
- 지표수‧지하수 관리 모델링에 ‘지표수 수량 및 수질 관리 모델링’
- 지표수‧지하수 관리 모델링에 ‘지하수 수량 및 수질 관리 모델링’
- 지표수‧지하수 관리 모델링에 ‘지표수, 지하수 통합 관리 모델링’
- ‘광산화 촉매를 이용한 상하수 중 오염물질 처리 기술’
- ‘오폐수의 물리화학적 고도처리 기술’
ㅇ 7-5. 기타 환경관련 제품, 기술에
- ‘저주파수 성능강화 흡·차음재 기술’
- 저주파수 성능강화 흡·차음재 기술에 ‘기존 흡차음재의 단점(분진, 내구성 및 내열성 저하, 비재생성 등)을 보완하는 친환경 흡차음재 기술’
- ‘도시광산 자원 샘플링 및 함유량 분석기기’
- ‘도시광산 자원 중 사용 후 제품의 분류‧해체에 대한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
□ [별표 1]에 열거된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다음을 추가한다.
ㅇ 1-2.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및 제작기술에
- ‘Cloud-computing, virtualization, big data 처리기술’
ㅇ 1-3.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관리시스템 기술에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에 ‘대용량 IT 자원 Pool에 대한 자동 관리부하 분산 기술’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에 ‘그린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 관리 기술’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에 ‘그린 데이터 센터 운영기술’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기술’
ㅇ 9-1. 모바일 관련 게임 분야
- 모바일 기기 온라인 기술 내에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기술 등’
ㅇ 9-5. 컴퓨터 그래픽스/애니메이션 분야
- 렌더링 기술 내에 ‘시네마틱 렌더링’
- ‘시뮬레이션 기술(물리기반 시뮬레이션, 환경기반 시뮬레이션 등)’
ㅇ 9-6. Post-Production 제작 분야
- 비디오 편집 내에 ‘휴먼팩터기반 3D 보정기술 등’
ㅇ 9-8. Web 3D 콘텐츠 분야
- Web 3D 콘텐츠 저작 기술 내에 ‘HTML5기반 Web 3D 콘텐츠 기술 등’
ㅇ 11-1. 연구개발업에
- '임상시험 위탁연구(CRO) (임상/전임상)'
- '의약, 화장품의 약효 및 안전성 시험관 분석'
□ [별표 1]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열거된 고도기술수반사업 중 다음을 삭제한다.
ㅇ 1-1. 컴퓨터(64Bit이상) 제조 및 설계 중
- 'Personal Computer(펜입력․무선통신PC, 전자책단말기(e-book Device), PDA(32bit이상), HPC, WPC, IPC에 한함)'
ㅇ 1-2.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기타 주변기기 및 그 부품 제조 중
- 기억장치 중 ‘3.5인치이하 HDD, 8인치이상 HDD’
- 기억장치 중 ‘2.5인치 MODD/ODD’
- 기억장치 중 ‘광카드, 광Tape Drive ’
- 기억장치 중 ‘Flash Memory’
- 기억장치 중 ‘IC Card’
- 기억장치 중 ‘52배속이상 CD-ROM 드라이브’
- 기억장치 중 ‘CD-I 드라이브’
- 기억장치 중 ‘테이프 드라이브(QIC, 8mm, 4mm)’
- 기억장치 중 ‘CD/OD Autochanger’
- 기억장치 중 ‘CD-R, CD-RW, DVD-P, DVD-ROM, MD, DVD-RW, CD 및 DVD복합기(P/R/RW) 및 핵심부품’
- ‘출력장치’
- 출력장치 중 ‘평판디스플레이’
- 출력장치 중 ‘컬러 프린터’
- 출력장치 중 ‘600 DPI이상의 LBP’
ㅇ 1-3. 방송, 무선통신기기 및 그 핵심부품 제조 중
- ‘GPS’, ‘LBS’
- ‘DMB시스템’
- ‘단말기(FAX, 동화상전화기 등)’
- ‘기타 디지털 방식의 통신기기(디지털키폰시스템, PDA, PCS등) 및 그 핵심부품’
ㅇ 1-6. 방송수신기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 중
-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디지털 LCD TV, PDP TV, 프로젝션 TV, 영상 Projector, Camcorder, 비선형 AV 편집장비)’
- 디지털 Signaling recording 기술 중 ‘Tape'
- ‘디지털 음향기기 멀티미디어용 DSP’
ㅇ 1-8.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중
- ‘디지털가전 시스템 및 단말기(인터넷 셋톱박스, 인터넷 냉장고 등)’
- ‘시스템 에어컨(흡수식 포함)’
ㅇ 1-9. 초고압 전력기기 및 전기응용기기 제조 중
- ‘불연 또는 난연 전력용 변압기(345KV이상)’
- ‘전력설비 자동운전 및 보호관리 시스템(EMS, SCADA, DAS에 한함)’
ㅇ 1-10.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 중
- ‘전자식 교통신호’
ㅇ 1-12. 고기능 트랜스포머 제조 중
- ‘아몰퍼스 트랜스포머’
ㅇ 2-1. 섬유기계 제조 중
- ‘자동자수기’
ㅇ 2-7. 산업용 로봇 제조 중
- ‘다기능 산업용로봇 및 주변장치’
- ‘로봇의 신호처리장치’
ㅇ 2-23.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 중
- ‘점화봉(이그나이터) 및 오븐밸브(기계식 포함)’
ㅇ 2-26. 포장기․용기세척기 제조 중
- ‘제대기’
- ‘충진기, 실링기 및 성형기’
- ‘라벨기 및 캪핑기’
- ‘CARTONER 및 CASE PACKER’
- ‘BLISTER포장기(P.T.P)’
- ‘정제기 및 과립기’
- ‘팔렛타이저’
ㅇ 3-4. 제철 제강업 중
- ‘용융환원 제철기술’
ㅇ 6-4. 자동차 부품 중
- 동력발생장치 중 ‘저공해 초희박 엔진’
- 동력발생장치 중 ‘연속가변밸브개폐기구’
- 동력발생장치 중 ‘Intake Modular System’
- 동력발생장치 중 ‘자동차용 타이밍 벨트, 멀티 브이리벳 벨트, 브이 벨트, 자동인장장치, 자동드라이브시스템’
- 동력전달장치 중 ‘무단변속기’
- 동력전달장치 중 ‘동력전달축’
- 동력전달장치 중 ‘등속조인트(C.V Joint)’
- 동력전달장치 중 ‘전자식클러치’
- 동력전달장치 중 ‘트랜스퍼 또는 부변속기(Transfer Case Assy)’
- 동력전달장치 중 ‘자동화수동변속기’
- 동력전달장치 중 ‘듀얼메스플라이휠(Dual Mass Flywheel)’
- 현가장치 중 ‘감응력 가변식 및’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차간거리유지 정보시스템’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음성정보장치’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연료탱크(플라스틱제에 한함) 및 연료시스템’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충돌에너지 흡수재료’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에어백(Wheel 포함)’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안전밸트’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Intergrated Child Seat’
- ‘조향장치(유압식 조향장치, 4륜조향장치, 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차체시스템 중 ‘주행저항저감형(공기저항계수 0.45이하, 도장공정 포함)’
- 차체시스템 중 ‘저소음기술(능동소음 제어기술)’
- ‘냉․난방장치(신냉매 냉방장치, 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전자클러치)’
- ‘제동장치{유공압 브레이크, 제동력배분 브레이크, 전자제어식 제동 장치(ABS), 구동력 조절장치(TCS)}’
- ‘휠베어링 유니트(Wheel Bearing Unit)’
- ‘모듈시스템(샤시, 운전석 등)’
- ‘에어갭 배기 매니폴드(Air Cap Exhaust Manifold)’
- ‘키 세트 베젤(80℃, 500hr 내구 만족)’
- ‘고온/고압용 진동 및 소음 절연체’
ㅇ 6-5. 전자․전기장치 중
- ‘알터네이터’
- ‘스타터’
- ‘멀티플랙스와이어 하네스’
ㅇ ‘6-6. 자동차부품 리사이클링 설계 및 제조’
ㅇ 6-7. 저공해 자동차 설계 및 제조 중
-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대체연료(천연가스 포함)’
□ [별표 1]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열거된 고도기술수반사업 중 다음을 삭제한다.
ㅇ ‘10. 전문디자인업’
ㅇ ‘10-1. 디자인관련기술’
- ‘CAD / CAM 등을 응용한 디자인 기술’
- ‘Virtual Reality를 응용한 디자인 기술’
-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이용한 평면적 기술’
- ‘3D 렌더링을 이용한 디자인 기술’
ㅇ 11-4. 물류업 중
- ‘표준규격시설을 갖춘 창고업{표준팔렛트(1,100㎜×1,100㎜)와 정합성을 갖춘 자동창고 및 랙(설비)창고에 한함}’
-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상품을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도매배송업{국제표준화바코드(EAN․UCC시스템), FR-ID, 표준 파레트 등을 이용한 상품 및 점포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랙․POS(판매시점정보관리)․자동분류시스템․디지털피킹시스템 등 상품의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기 및 장비를 갖춘 집배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ㅇ ‘11-8. 유통업중 소매업’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중 ‘매장관리 프로그램(pricing solution, category management solution 등)’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중 ‘전사적 정보화 프로그램(Enterprise System : ERP), Web POS, B2C전자거래(인터넷 전자상거래, Interactive TV, 전자카탈로그, Loyalty program) 등’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중 ‘물류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수배송, 창고관리, 자동발주)’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중 ‘매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elf-checkout 기기, Self-scan 기기, 상품정보 제공 및 주문을 위한 Kiosk, 전자가격표시시스템, 전자 POS 사인(electronic POS signage)’
ㅇ 11-9. 유통업중 도매업 중
- 소매지원사업 중 ‘Mobile과 Web기반의 SFA시스템 등 정보제공시스템’
- 소매지원사업 중 ‘Supervisor 양성, 점주교육, 점포지도 등 교육사업’
□ [별표 1]에 열거된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ㅇ 1-3. 방송, 무선통신기기 및 그 핵심부품 제조 중
- ‘네트워크 접속장치(VDSL, 케이블모뎀, 전력선통신, 라우터 등)’을 ‘네트워크 접속장치(전력선통신, 대용량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으로
ㅇ 6-7. 저공해 자동차 설계 및 제조 중
-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ㅇ 7-14. 에너지절약 설비 제조 중
- ‘열교환기․열펌프 제조기술’을 ‘열교환기․열펌프 제조기술(가정용 제외)’로
□ [별표 1]에 열거된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ㅇ 9-5. 컴퓨터 그래픽스/애니메이션 분야 중
- ‘디지털액터’를 ‘디지털캐릭터(액터)’로